[국회토론회] 식량 비상 때, 온 국민 먹일 수 있는 ‘한방’ 있다?
-‘곡물 자급률, 반등 가능한가’ 긴급 국회토론회 결과–
식량 비상 때, 온 국민 먹일 수 있는 ‘한방’ 있다?
“겨울 이모작 하면 곡물 생산량 거의 2배로 늘릴 수 있다”
“낭비/폐기되는 농산물만 줄여도,곡물 자급률 35%까지 올릴 수 있다”
식량 위기 때 식량 자급하려면,우량 농지 보전과 종자용 곡물 비축이 필수
농식품부, 식량 유사시 대비해 종자용 곡물 비축과 푸드 스탬프 확대 검토 중
‘국내 곡물 자급률,반등 가능한가?’ 주제 국회 토론회서 긍정론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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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상 최저인 23%까지 떨어진 곡물 자급률(사료 포함)이 반등할 수 있을까를 놓고 국회에서 벌어진 긴급 토론회에서 각계 패널들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가능하다’는 전망이 더 우세했다.
하지만 곡물 자급률을 상승 반전시키려면 국민ㆍ정치권ㆍ언론이 식량 위기의 심각성을 바로 인식하고,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식량 안보’를 정책의 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과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공동 주최로 9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은 정부(농림축산식품부 노영호 과장) 측이었다.
노영호 과장은 “현재 국내 농지(173만㏊, ㏊=약 3000평)를 잘 보전한 상태에서 식량 비상시기에 겨울 이모작을 한다는 전제로 농식품부가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인 결과 850만∼900만t의 식량(사료 제외)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우리 국민 1인이 연간 180㎏의 식량을 소비할 경우 거의 100% 식량 자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식량 생산량이 470만t에 불과한데 식량 비상 시기엔 이모작 등을 통해 생산량을 거의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는 ‘깜짝 놀랄 만한’ 예상이어서 토론장이 잠시 술렁거렸다.
노 과장은 “식량 비상시기에 국내에서 자급 가능한 수준의 식량을 생산하려면 무엇보다 우량 농지를 보전해야 하고,종자용 곡물 비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요즘 규제 완화 바람이 불면서 80만 ㏊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자는 흐름이 강하고,심지어는 전농 등 농업계 내부에서도 일부 농업진흥지역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현 규모의 농지 보전이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내비췄다.
노 과장은 또 “식량 비상시기에 밀ㆍ보리 등을 갑자기 심으려면 4만∼5만t의 종자(씨앗)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밀 생산량이 2만t 정도 밖에 안 돼 비상 시기에도 현실적으론 종자를 댈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유사시를 대비 해 종자용 곡물 비축, 푸드 스탬프(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식량교환권) 확대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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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참여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연구위원도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쌀 이외 식량의 생산성을 높이면 장기적으론 곡물 자급률 반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소비와 관련한 해법을 제안하겠다”며 “농산물 중 낭비/폐기되는 비율이 3분의 1인 만큼,음식물 쓰레기만 잘 줄여도 곡물 자급률을 현재의 23%에서 35%까지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이제 사실상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축산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원장은 “2010년 축산물 자급률이 72%인데 정부의 2020년 목표치가 72.1%”라며 “국민의 축산물 소비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2005년 1인당 32.1㎏→2013년 42.8㎏)2020년의 축산물 자급률 목표가 2010년과 거의 같다는 것은 국민들의 새로운 축산물 소비는 모두 해외 수입에 의존하겠다는 얘기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노원장은 “이제는 식량에서 곡물과 축산물이 양대 주식(主食)인 만큼,축산도 비중을 높여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축산업에 퇴비 활용 등 자원순환형으로 키워가는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반면,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양성범 교수는 “곡물자급률의 반등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양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생산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시장이 개방되면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려는 농민들의 의욕이 저하되며,농촌 인구는 계속 고령화돼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노영호 과장은 “국내에서 생산한 곡물을 사료로 쓰는 것은 비효율이므로,사료 곡물을 조사료(粗飼料)로 대체해 나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조사료(볏집ㆍ목초 등 거친 사료)와 농후 사료(옥수수ㆍ밀 등 곡물 사료)의 비율이 47 대 53인데 이를 55 대 45로 바꾸면 약 50만 t의 곡물 수입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곡물 자급률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 하지만 이를 위해선 조사료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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